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           ”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 양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저작물명 :

저 작 자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②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년      월      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③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목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저작물일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도비용)

양도비용은 다음의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원
		◻ 분할	- 1차 : 원 - 2차 : 원 - 3차 : 원
	◻ 기타
지급시기	◻ 정액	◻ 일시금	년 월 일
		◻ 분할	- 1차 : 년 월 일 - 2차 : 년 월 일 - 3차 : 년 월 일
	◻ 기타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양도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양도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양도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양도대상 저작물의 제목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 및 양수인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및 양수인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양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 발생시 양도인 및 양수인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①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여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양수인)

상  호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619-82-02768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종학길 10

계약담당관 :  이병주              (인)

(양도인)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인)